생계급여 받는 방법 소득 기준

서울시 정부는 4월부터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 19등을 감안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을 위해서 소득 선정 기준이 완화될 것을 안내했습니다. 보유 재산이 약 2억 5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류, 쌀과 같은 음식물과 연료비 등 의식주 생활에서 쓰이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8조 1항에도 나와 있는 국가적 지원제도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시작한 역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기초로 합니다. 올해는 약 4.8만여 가구가 관련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인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에 참여해 얻은 소득을 산정하면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아래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외에도 7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각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지급 조건이 다르기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방법 

생계급여의 조건으로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존재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한 신청가구 월 소득 조건만 부합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2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금액으로 지난해 대비 5%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월 소득 인정 금액으로 계산되며 2023년 생계급여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540만 964원입니다. 수급자 가구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2,077,89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소득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에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사회보장망이 안전하게 되어있지 않다면 혹은 지원해 줄 주위의 사람들이 없다면 이런 생계급여라던가 열심히 정부지원을 받아서 자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능력치를 키우고 높이는 일에 집중하시길 기대하며 복지나 급여를 받는 모럴해저드에 익숙하게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의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별성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또한 근로소득공제와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합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환산액의 경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3,456,155원이며, 3인가구는 4,434,816원이며 4인가구는 5,400,964원이며 5인가구는 6,330,688원이며, 6인가구는 7,227,981원이며 7인가구는 8,107,515원입니다. 추가로 8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인 증가마다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옛날에 불리던 명칭인 읍면동사무소 혹은 현재 불리는 명칭인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앉아계신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생계급여 복지서비스에 찾아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분이 대신 신청도 가능하며 저소득 가구 세대주, 세대원,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 이신 분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에는 사회보장 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혹은 소득재산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